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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종료…예산안 처리 불확실

김종민 기자l기사입력 2022-12-09 07:00 l 최종수정 2022-12-09 07:19

【 앵커멘트 】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바로 오늘(9일)인데요. 여야가 예산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못 한 첫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반성하고 성찰할 줄 모르고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아 이렇게 한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예산 협상의 첫 단계인 감액 규모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5조 1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2조 6천억 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평균 5.1조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5년은 방만 재정으로 확장 재정이었고 적자 국채를 낸 예산이었던 반면, 이번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로도 지출을 22조 구조조정했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 예산이나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인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을 두고도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한 뒤 밤늦게라도 통과가 가능하지만,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요구로 내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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