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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결국 불발…국회의장 "합의 서둘러야"

기사입력 2022-12-10 00:18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

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여야를 동시에 꼬집었습니다.

김 의장은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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