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피해 내년부터 개별 구제

내년부터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과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형평제도' 도입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서 중요한 것은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라며 "현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지체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훈 / jhkim03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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