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 경제통제 강화 입법"

북한은 지난해 말 화폐 개혁을 전후로 양곡 암거래를 법으로 금하는 등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정한 양정법은 양곡 암거래와 밀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새 농업법은 기관과 단체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만큼 알곡을 수확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를 회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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