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 개념 부활 논란

기사입력 2010-04-21 18:28 l 최종수정 2010-04-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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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천안함 침몰 사고로 '북한은 주적' 개념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되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삭제했습니다.

대신 북한에 대해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차차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안함 사고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주적 개념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옥이 / 한나라당 의원 (지난 19일)
-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없애버려서 정신무장이 해제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장관 (지난 19일)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이번 조사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검토해야 할 사안 중에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주적개념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국방백서에서도 2008년 국방백서와 같은 수준, 즉 '현존하는 위협' 등으로 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1시30분씩 진행되는 정신교육을 통해 주적이 북한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내부 문서 등에도 북한이 주적임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고에 북한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란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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