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살인 등 중대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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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또 법에 따른 (사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우리 사회를 안전한 길로 만들 수 있다며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낸 건데,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20일)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하며,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광진갑·을에 각각 공천받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