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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 등에서 모든 학력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때도 학력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 A씨는 모 공기업 채용에 응시하려 했으나 대학 졸업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 때문에 시험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 준정부기관에 근무하는 B씨. B씨는 입사한 지 10년이 됐지만, 승진이나 보수에서 대졸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점을 풀려고 먼저 이같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공개채용은 학력규제가 없지만, 특별채용과 별정직, 계약직 채용 때는 규제가 남아있고 공공기관에도 아직 규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원동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학력 폐지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과도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보려 합니다."
자격증도 학력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학력을 아예 폐지해서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할 때 석박사 위주에서 학사 이상으로 하향 완화해 참여 가능성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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