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몰수' 대응 조치 다음 달 초 발표

기사입력 2010-04-26 07:48 l 최종수정 2010-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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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내일(27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동결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대응 조치 발표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몰수와 동결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을 감안해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내일(27일) 부동산 동결 때 업체 관계자들이 입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지 부동산 소유 업체 등이 방북을 신청하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앞으로 북한은 군부가 직접 금강산 관광에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올해 1월부터 금강산 관광에 참여할 중국 기업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금강산과 개성에서 현대아산을 내보낸 뒤 다수의 중국 기업을 임대사업자 형식으로 끌어들여 관광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노동당 소속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내각 소속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신 국방위 소속 기관, 즉 군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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