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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방부와 공군이 비행장에 대한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성남기지 등 모두 10곳의 비행장 주변이 건축 규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5개 공군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은 차폐이론이 반영됐습니다.
차폐이론은 산과 같이 비행장 주변의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의 그림자가 가릴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도입한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반대 방향의 장애물 뒤쪽은 꼭대기 높이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은 장애물의 최고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5.7도의 사선 아래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45미터 제한 기준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인호 / 군사시설기획관
- "비행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시설의 전파통신에 미치는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군 비행장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차폐가 가능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 수원, 광주 등 모두 10곳입니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주변 모든 지역의 차폐가 제한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자연장애물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협의를 요청하면 해당 공군부대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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