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내용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현재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방산수출 업무 등은 국방부의 전력정책관실로,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시험평가 업무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합니다.
또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방기술품질원도 방사청 관할에서 국방부 감독기관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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