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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개정안 오늘 상임위 처리…민주 '반발'

기사입력 2010-06-24 10:33 l 최종수정 2010-06-24 11:26

【 앵커멘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추진 문제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 질문 1 】
행안위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논란 끝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야간집회 금지조항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었는 데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개정안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열리자마자 정회됐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요.

민주당은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체회의 진행 자체를 저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집회를 금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조항을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하되, 주거지역과 군사시설 등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만 선별적으로 금지하자고 해 의견 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시한인 오는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 기자 】
네,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은 '오기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면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당내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열까지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두 시부터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을 대상으로 질의가 예정됐는 데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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