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했나?

기사입력 2010-06-27 10:25 l 최종수정 2010-06-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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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 넘게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수층의 안보공백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지만, 군사주권을 포기한다는 비판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퇴역 장성들이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쳤고, 재향군인회는 연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이 전략정보 수집 능력 등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춰 안보공백을 메우려면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계획은 군의 핵심전력 확충을 전제로 세워졌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면서 무인정찰기 등 대북 감시전력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이 연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작권 이양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숙원이었고, 현재 군도 환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국은 전환 시점 재검토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관례상 합의 변경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구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증대, 미사일방어체제 MD 참여 등이 거론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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