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12월 전환…3년 7개월 연기

【 앵커멘트 】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15년 12월로 연기됩니다.
한미 FTA 비준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실무협의를 통해 11월까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 질문 1 】전작권 전환 연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란 것은 결국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당초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보다 긴박해졌다는 의미인데요.

두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와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미 FTA 비준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구요?

【 기자 】
한미 정상은 한미 FTA의 조속한 마무리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한국과 남아있는 이견을 조정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1월까지 조정이 완료되면 몇 달 내에 의회에 인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안이 통과됩니다.

조정은 일부 내용에 대한 실무협의를 뜻하며, 재협상은 아니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FTA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노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한미 통상당국간의 추가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