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미 대북제재…유연성에 초점

기사입력 2010-08-02 16:10 l 최종수정 2010-08-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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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추가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아인혼 / 미 대북제재조정관
-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면 북한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응징이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제재를 하는 이란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돈줄'이라는 특정 목표를 겨냥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아인혼 / 미 대북제재조정관
- "우리의 구상은 (북한과 이란) 두 정부에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 맞는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미국이 꺼내 든 카드는 행정명령입니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약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분간 미국은 마약과 밀수, 위조지폐 등 북한 지도부와 연결된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강한 압박과 함께 비핵화에 따르는 대규모 보상 방안도 제시하면서 북한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전략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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