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군 가산점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건강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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