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22명, 로스쿨 재검토 건의서 제출

경력 6년 이하 변호사 12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재검토하고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로스쿨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반서민적 제도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 서민 법조계 진입 창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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