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안이한 감독이 학교비리 키워" 질타

【 앵커멘트 】
사립초등학교의 입학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부실감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무상급식 안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생 한 명당 1천만 원씩, 입학장사를 통해 18억 원을 받아 챙긴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감독이 이런 사태를 낳았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최근까지 (사립 초교) 정원과 관련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담당관의 안이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송병춘 /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바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 인터뷰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단지 이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관성에 젖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한나라당 의원
- "서울은 급식실 있는 학교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더 심합니다.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해서…."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일부 고교의 불법 찬조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엄정한 비리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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