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공공근로사업…억대 급여 가로채

【 앵커멘트 】
구청에 가짜 공공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급여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모 장애인 협회 지회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할구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작업장입니다.

모 장애인 협회 전 지회장인 고 모 씨 등 2명은 이런 작업장에서 무료급식과 같은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매달 협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에 배정했지만, 실제 계획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00 장애인 협회 관계자(피의자)
- "주변 사람한테 공공근로 신청을 하라고 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3년 동안 고 씨 등이 급여 명목으로 가로챈 돈만 1억 3천여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청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 인터뷰 : 한경래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장
- "(장애인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력을 여유 있게 배치한 것은 사실이고, 배치한 인력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도…."

대부분 지인들이 명의를 빌려줬지만, 정신지체 2급인 김 씨 등 2명은 자신 이름으로 공공근로 급여가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가족
- "임의대로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다 빼갔죠. 우리는 전혀 몰랐죠.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고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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