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형사 처벌 범위 넓혀야"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주가조작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원지검 배종혁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강제 수사권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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