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구청 돈, 가난한 구청에 지원" 합헌 결정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에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주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산세를 전체 구에 분배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서울 강남구 등 3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걷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걷게 변경한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