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축재정…. 예산 IMF 이후 첫 감소

【 앵커멘트 】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줄어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전면 무상급식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회와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줄어 긴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세, 취득세가 감소했고 균형 재정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 한 명이 부담할 세금은 107만 3000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1만 3000원 늘어났고 시민 한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예산은 141만 6000원으로 9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긴축재정인데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가 증가한 4조 429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전면 무상급식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상범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전체 무상급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시의회·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반면에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보안관을 배치하고 방과 후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쟁점인 무상급식 전면 지원이 제외되면서 서울시 예산의 의회 통과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 뱃길조성사업비로 752억 원, 한강예술섬 사업비로 4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 jjpark@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