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25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오는 25일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과 관련된 선고를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 통과 과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국회의장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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