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중단은 부당"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성노동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재작년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됐지만, 행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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