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방…집단 자퇴서 파문

【 앵커멘트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오는 2012년에 변호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합격률을 50%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재학생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김형주 / 로스쿨학생협의회장
- "다양한 전공이나 사회적 경험을 갖고 들어왔지만, 그것을 살리기보다 기존의 고시 공부처럼 변호사 시험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 10명 중 8명은 만약 합격률을 50%로 제한하면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자퇴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논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공청회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부담없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합격률이 최소 80~90%는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로스쿨 교육만 충실히 이수하면 모두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수 / 변호사
- "결국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법조인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 시험 형태로 치르는 방법…"

법무부는 내일(7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합격률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최종 결정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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