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송환…'저자세' 외교 논란

【 앵커멘트 】
서해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국 선원들이 모두 풀려나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처벌받지 않게 된 건데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권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이를 추격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인 선원 3명은 닷새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낮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경은 범행을 주도한 건 숨진 선장이었고 체포된 선원들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로 불거졌던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라 처벌하지 않았다는 '저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단순 불법조업은 일단 기소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왔던 해경의 조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해경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폭력에 대해 처벌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이들을 풀어준 건 너무 중국 측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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