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단체 행동…로스쿨과 힘겨루기

【 앵커멘트 】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놓고 사법고시 출신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입 연수원생들이 집단으로 입소식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예년 같으면 예비 법조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사법연수원 입소식장이 썰렁합니다.

대상자 974명 가운데 참석자는 450명, 절반 이상은 입소식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연수원생은 단상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기습시위까지 벌였고 동기들은 박수로 동참했습니다.

<현장음>

새내기 연수원생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사 임용안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연수원을 수료해야 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생 외에 로스쿨 졸업자 중 일부도 검사로 임용됩니다.

연수원생 입장에서는 그만큼 검사 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두섭 / 사법연수원 42기생
- "검사 선발이 원장 추천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변호사 협회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판검사 임용안이 인재확보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고시 출신의 밥그릇만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시위와 입소 거부를 한 연수원생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대영 / 기자
- "법조인 양성의 시작인 사법연수원 입소식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로스쿨 운용과 판·검사임용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