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혜택만큼 부담도 늘려야"

【 앵커멘트 】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을 늘려 혜택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평균 4.5%, 건강보험은 2.8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는 건보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인구의 11%인 노인 세대가 받는 건보 혜택은 30%가 넘습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에 출연해 부담을 늘려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저부담·저급여의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서구의 복지국가들처럼 고부담·고급여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점차 중간 정도, 중부담·중급여 정도로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 국민 전반에 공감대가 확산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환자 유치나 병원 플랜트 수출을 먼저 해 가면서 국민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무상급식과 관련해 진 장관은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보육 문제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