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무시' 공공기관장 취업제한 제재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을 막도록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기관장의 재임이나 다른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기관장의 취업 제한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성과급 액수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강화해 대상 기관 이사회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성과급 잔치 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