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저축은행 피해 '공익소송'…금융관련 첫 소송

【 앵커멘트 】
대한변호사협회와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소송이 이뤄진다면, 금융 관련 공익소송으로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변협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익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공익소송이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변협 등이 이를 대신해 소송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10명이 공동원고단이 되고,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은 피고가 됩니다.

소송가액만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변협의 소송이 제기되면 지난해 11월 변협 내에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세 번째 공익소송입니다.

변협은 기아차의 카니발 승용차 에어백 허위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고객 3천여 명에 대한 현금 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독 당국의 정책적 책임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 이를 어떻게 입증해낼 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그동안 제기한 공익소송은 사회적 영향이 크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 결정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