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2년부터 병원 입원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년에는 병·의원급 기관에 의무화되고, 2013년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지금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진 행위마다 진료비를 내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돼, 과잉 진료로 인한 환자부담이 컸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종합 평가를 한 뒤 통합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환자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