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국민 부담…약가 대폭 인하

【 앵커멘트 】
만연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약 사용량과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높은 약값은 거품을 발생시켜 복제약 중심의 영세 제약회사가 늘어나고, 이를 팔기 위해 리베이트가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는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2조 원의 약값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원영 / 보건복지부 차관
- "약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 약가를 합리화합니다.

그동안 등록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했던 것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허만료 전 약값의 최대 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 54%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약품비 절감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2조 1천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약산업을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조치와 법인세 감면 등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