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린 가운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커뮤니케이션가 해킹 피해를 입은 회원 정 모씨에게 위자
SK컴즈가 2주 안에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그대로 지급명령이 이뤄진다면서 이는 정식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