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평균 5% 정도 내려가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학생은 20% 이상 인하됩니다.
정부가 오늘(8일) 당정 협의를 거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5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가운데 절반인 7천500억 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30% 가구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나머지 7천500억 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교에 배분됩니다.
이 돈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대학교가 자구노력을 통해 7천50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 모두 2조 2천500억 원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5% 정도 줄어듭니다.
또 소득 하위 70%, 연소득이 5천14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이 22% 이상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소득 계층별 인하 금액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10% 학생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고, 소득 상위 10% 가정이라도 38만 원 정도 등록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013년과 2014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