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9조 원"…검찰 수사결과 발표

【 앵커멘트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조 원 대의 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 분식회계, 토착비리 등 그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먼저 비리규모가 가장 컸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연호 회장 등 모두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은행의 비리 규모만도 부당대출 6조 원과 3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 모두 9조 원대에 달해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은행 경영진들은 사업성이 희박한 해외 신도시 사업을 벌이면서 우회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에 수천억 원의 부당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 법률상 추진이 불가능한 납골당의 안치권 매입을 위해 1,200여억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PC에 퍼부은 돈만 수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경영진은 이어 부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뒤, 이를 몰랐던 고객들을 상대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천억 여 원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본잠식상태인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모두 112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광범위한 정관계 구명 로비가 아무래도 관심사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 기자 】
네, 경영진은 은행 비리를 감추려고 브로커를 동원해 각종 검사 무마 로비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벌였는데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무마 청탁을 받고 적게는 천여 만원,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과 국세청 공무원 7명도 모두 기소됐습니다.

한편,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혐의만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질문3 】
부산저축은행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부실의 원인이 뭔가요?

【 기자 】
네, 검찰은 우선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습니다.

경영진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부당대출을 벌이고, 부실재정상태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원래 은행이 손댈 수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든 것도 부실을 가속화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벌이지 않은 채 차명으로 만든 120여 개의 SPC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는데도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감시기능을 맡은 회계법인과 내부감사직원, 금감원 등이 오히려 은행 측과 붙어서 부실을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범행에 가담했던 것도 부실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 질문4 】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삼화저축은행 등 부실이 드러난 다른 은행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시작한 삼화저축은행 금융 비리 수사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대출 규모만 3천억 원에 달하며, 신삼길 회장 등 4명은 구속 기소, 전·현직 임원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7천만 원을 수수한 공성진, 임종석 두 전 의원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신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등 140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의뢰해 보전 조치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도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결과 2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