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 학회 "수사권 조정안 비판" 성명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경찰·범죄 관련 학회 교수·학자들도 조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등 전국 11개 경찰·범죄 관련 학회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인권보호는 경·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 내사만 검사 통제를 받고 검찰 내사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결코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은 "수사기관 간에도 견제·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투명성 확보와 형사사법시스템이 선진화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