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NS 선거 운동 단속 기준 마련"

【 앵커멘트 】
내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진행되는 해입니다.
법무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SNS 등 온라인 선거 운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선거사범 구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법무부 추진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길태기 / 법무부 차관
- "법무부에서는 총선 대선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내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태스크포스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의 비위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부실감찰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오늘 진행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