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확정 안 돼"

기사입력 2012-01-03 13: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적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 학교 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학생부에 폭력 전

과를 적으면 전과기록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도 기존 청소년법과 충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것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자문위에서 확정돼도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30%대…차기 지도자 조사 1위는 이재명
  • 김건희 여사, 수술 앞둔 캄보디아 환아에 영상편지 남겨…"응원하겠다"
  • 중국 대학들 조기방학 들어가…'백지시위' 막기 위한 조처
  • 문 전 대통령 반환 풍산개 2마리, 입원비만 1000만원…거처 마련은 언제?
  • [카타르] 일본, 스페인 꺾고 16강 진출한 비결은 '시스템 개혁'
  • "김장 쓰레기 싱크대에 버려 저층세대로 역류"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