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료 지원…직장 주부만 혜택 논란

【 앵커멘트 】
오는 3월부터 보육 시설에 다니는 만 2세 어린이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 부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됐지만, 무상보육 확대 차원에서 새해 예산안에 3천7백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직장 여성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해당 시설에 28만 원에서 39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엄마가 직접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만 0~2세 양육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3년째 표류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문제는 올해 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