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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노동·재계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6-08-08 17:17 l 최종수정 2006-08-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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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두고 노사정은 '3색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계층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평하는 반면, 노동계와 재계는 제각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계기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의 기틀을 잡아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노민기 /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의 정신을 반영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생각과 달리 노동계와 재계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부문 등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못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노동계보다 더 큽니다.

재계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 새로운 노사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활용 유연성은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이 1년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또다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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