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추진

【 앵커멘트 】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다니지도 않는 아동의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해외로 출국했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0여만 원의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정부 보조금을 청구해 받는 '얌체' 어린이집은 135곳.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5천8백여 곳 가운데 82%에 달하는 4천8백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현옥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복지 쪽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동의 출석 일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수 허위 등록이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8억 5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2곳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또 위반 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를 서울시 보육 포털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