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열리고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강도높은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에 앞서 대법관 12명과 각급 법원장 등 사법부의 수뇌부 4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1998년의정부 법조비리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과에 나선 것은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먼저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훈 / 대법원장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들이 받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들여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떤 인식과 행동이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을 불러오게 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부 내부 풍토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앵커2)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국법원장회의가 이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강도높은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면서요?
(기자2)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는 회의에서 대법원은 강도높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법조비리 대책으로는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와 윤리 감사관실 확대, 사건 배정의 연고주의 배제와 전관예우 근절, 비위 판사에 대한 중징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프 등 향응 접대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대검찰청도 김영광 전 검사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만큼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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