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시행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6월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인데요, 정치권이 남발하는 무상정책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와 국회가 예산 대책 없이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전남도지사
-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무상보육은 올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와 만 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 2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3.4세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도지사들은 "재정자립도 33%에 불과한 지자체가 정부와 5대 5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인천시장
- "지방정부가 50%나 부담해야되는 이 사업을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지방정부 책임자를 불러다 심의 의견 한번 안들어보고…"

이에 따라 지방분담금 3,279억 원과 신규 보육수요까지 7,200억 원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무상정책으로 국민이 대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