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의 직업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소액 후원자 직업을 공개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이어 "선관위는 소액 후원자의 직업공개가 소액 후원금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업 공개로 소액 후원금 기부를 주저할 것이란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의 직업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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