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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