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첫 투자자·국가 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첫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담당할 법률대리인이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Arnold&Porter)'를 선임했다고 밝혓습니다.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과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액이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로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대금 중 3천9백여억 원을 양도세로 낸 것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자 ISD 회부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