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피습은 정치공작' 패러디 무죄

5ㆍ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의 피습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했던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며, 윤 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닌 만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문서 등의 표현내용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터가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인 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