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영장 기각 증가…제도개선 시급"

현직 검사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증가 추세를 비판하면서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피의자 구속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구속 단계에서는 검사 의견을 존중해주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구속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석 검사장은 "살인, 성폭력 등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는데 구속률이 0%를 향해 가는 현실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장 발부단계에서 판사가 재판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