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주도 `조직적 위장전입'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고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개 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이나 군인들과 공모해 4,000여 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과행정안전부, 국방부에 넘겼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인구가 줄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구가 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