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박영준 전 차관 실형 선고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조금 전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스스로 주장해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칠곡군수 불법사찰 등 일부 혐의만 무죄로 받아들였을 뿐,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을 이용해 권리를 남용했다면서 이런 불법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경남의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실제로 울산시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기업의 경쟁사를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지원관실 점검 1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민간인 사찰로 함께 기소된 이인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 질문 2 】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상황 알아볼까요.
오늘 압수수색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자택 외에도 이 씨가 대표로 있는 경주의 다스 본사와 시형 씨의 숙소, 부동산 거래과정에 연루된 부동산업체 두 곳 등 모두 다섯 곳입니다.

특검팀은 모두 2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등을 보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상은 씨가 시형 씨에게 부지매입 대금으로 빌려준 6억 원이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또 내일(18일) 오전 사저 매입을 담당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소속 계약직 직원을 소환합니다.

또 부지 매입 관련자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특검팀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돈의 정확한 용처와 출처를 파악하려고 시형 씨 계좌와 그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