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사건 무죄율, 법원별 최고 40% 격차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법원별로 최고 40%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올해 형사사건 1심 평균 무죄율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지법은 47.4%로 무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6.4%의 서울북부지법으로 40%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별 무죄율 편차는 국민의 판결 불신으로 이어져, 항소나 상고율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